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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읽어주기64

돈 잘못보냈을 때,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로 돌려받기 친구들과 식당에서 밥을 먹고 한 사람이 계산하고 난 후 정산(더치페이)을 위해 송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계좌를 잘못 입력해서 돈을 잘못 보내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잘못 보낸 돈에 대해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로 돌려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란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는 예금자보호법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착오송금반환지원 규정 및 착오송금반환지원 규정 시행세칙에 의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신청대상 신청은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착오송금과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1천만 원 초과 5천만 원이하인 경우에 .. 2023. 6. 10.
상병수당 뜻과 신청방법 현재 시범사업지역 알아보기 상병수당은 아픈 근로자도 돈 걱정 없이 쉴 수 있는 제도로 현재 6개 시·군·구에서 시범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의 뜻과 신청방법 현재 시범사업지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 뜻 상병수당이란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에서 상병수당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상병수당 지원자격 상병수당의 지원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해당 지역 내 사업.. 2023. 6. 9.
국립공원에서 한달살기 지원해서 1주에 15만원 받기 국립공원에서 특별하게 한 달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청받는다고 합니다. 국립공원과 인근 지역에 머물면서 생태산촌·어촌체험을 할 기회를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국립공원에서 한 달 살기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공원 한달살기 참여지역 국립공원 한달살기 주요 체류시설로는 소백산국립공원(영주/단양), 한려해상국립공원(사천/남해/통영/거제), 가야산국립공원(합천/성주) 세 곳 중에 한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국립공원 한달살기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3년 6월 9일부터 6월 25일까지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아래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참여 지역과 일정, 활동 및 홍보 계획 등을 작성해서 전자우편(knps7777@knps.or.kr)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국립공.. 2023. 6. 8.
첫만남 이용권 신청 및 사용처 잔액조회하기 출생은 소중한 생명이 세상에 나오는 세상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에 대해서 신청하는 방법과 사용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만남 이용권이란 첫만남 이용권은 소중하게 태어난 출생아에게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아기를 양육하는 데 있어 부모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이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지급대상 첫만남 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이 지급대상입니다. 즉, 대한민국 국적보유자가 해당됩니다. 참고로 「국적법」에 따른 복수.. 2023.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