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1 출생통보제 제도 알아보기(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제도도 함께) 출생통보제라고 들어보셨나요? 태어나는 소중한 아기들을 빠짐없이 모두 등록 및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출생통보제와 함께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 등의 이유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 등을 지원하기 위한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도 함께 법제화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통보제란 통계청의 2021년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출생아의 99.8%는 의료기관에서 출생한다고 합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통보한 출생 아동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시·읍 ·면장이 부모의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누락했을 경우 최고하고, 필요시에는 직권으로 출생기록을 하는 제도입니다. 출생통보제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202.. 2024. 3.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