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높아진 난방비로 겨울내내 부담이 많이갔었는데요. 가정용 보일러를 환경표지인증 제품인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 또는 교체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환경 보일러가 무엇인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일러 교체 지원금 및 지원대상
보일러 교체 지원금은 보일러 1대당 일반인 경우는 10만 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인 경우네는 60만 원까지 지원가능합니다. 특히 저소득층은 제조판매사에서 사회공헌 측면에서 저소득층 자부담액을 지원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보일러 제조판매사의 특정제품(경동나비엔, 귀뚜라미)을 교체할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을 합하여 무상으로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설치 당시 환경표지인증이 유효한 제품이 해당되며, 지원금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친환경 보일러란 무엇일까요? 친환경 보일러는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가스보일러(LNG연료)입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에 따라 인증된 보일러를 말합니다. 참고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5조에 따라 가정용 보일러 1종, 2종 인증 제품을 설치하는자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대상 제품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사이트에서 제조사별 검색을 하게 되면 대상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인 제품은 환경표지(마크) 친환경 콘덴싱(1종) 보일러만 해당됩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비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의 선정ㆍ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5조(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등)
① 대기관리권역에서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인증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ㆍ판매,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36조에 따른 검사 결과가 인증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보일러 교체 지원금 신청방법 및 절차
지원금 신청기간 및 접수 등 관련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시면 되며, 지원금을 온라인으로 신청 시에 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 관련동의서와 보일러 설치 구매 영수증(사전 신청의 경우 계약서나 견적서), 보조금 입금희망 통장 사본,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자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온라인에서 구체적인 신청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고, 오프라인으로 신청 시 구비서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일러 교체 지원금 온라인 신청절차>
1. 보일러를 설치한다.(환경표지인증 보일러 설치)
2. 로그인, 신청구분 및 약관동의(로그인 후 지원금 신청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 약관에 동의한다.)
3. 신청인 정보입력 및 서류 등록(이름, 주소 등 필요정보 입력, 구비서류 필수 7종 첨부)
4. 설치정보 입력(설치 전에 보일러와 설치 후 보일러의 제조일자, 제조번호 등을 입력한다.)
5. 설치 사진 등록(설치 전 보일러와 설치 후 사진 정보를 등록한다.)
6. 적정 설치 여부 확인(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는 신청된 정보를 확인하여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7. 지원금 지급 확정(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금을 지급 대상을 확정하고 통보한다.)
<보일러 교체 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1. 보일러 설치 영수증(사전신청의 경우 계약서나 견적서)
2. 보조금 입금희망 통장 사본
3. 보조금 지급 요청서
4.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
5.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6. 보조금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7.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8.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9. (해당시) 저소득층 증명서류
10. (해당시)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 동의서
※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합니다.
대기오염물질인 이산화질소가 적게 나오는 친환경보일러를 설치하여 환경도 지키고 난방비도 줄이면서 지원금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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