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병가 급여 유급여부 및 진단서까지 모두 알아보기

공무원 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부여받는 휴가입니다. 근무 중에 예상치 못한 건강문제로 공무원 병가를 쓸 경우 급여와 유급여부와 진단서를 첨부해야 되는지 등 공무원 병가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병가 급여 유급여부 및 진단서까지 모두 알아보기

 

병가 시 급여 및 유급여부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모두 병가로 인한 휴가 기간중에 급여 및 수당은 지급되며, 일반병가의 경우 연 60일 내에서 유급으로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가의 종류

1. 일반병가: 일반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등의 사유로 연간 6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합니다.
2. 공무상 병가: 공무상 병가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 연간 18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합니다. 다만, 병가사유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도의 구분 없이 18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합니다.

 

 

진단서 제출 기준

<일반병가의 운영방법>

•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병가 전체를 합산하여 연도 중 최초 6일까지만 사전 진단서 제출 없이 병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아래 서식은 진단서 서식입니다. 필요한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5호의2서식] 진단서(의료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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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가를 활용하면 됩니다.
• 동일한 사유 여부는 기관장(허가권자)이 진단서 등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연가사유의 고의적 병가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동일한 사유의 질병임을 검진하기 위한 병가신청 시 기관장(허가권자)이 결정하되, 이후 진단서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무상 병가의 운영방법>

• 일반병가와 공무상 병가의 사용일수는 각각 별도로 운영합니다.
• 공무상 병가 기간 만료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계속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 공무상 병가, 일반병가, 연가, 질병휴직은 사용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서장의 승인(질병휴직의 경우 임용권자의 명령)을 거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질병휴직은 질병·부상의 완쾌 등 휴직사유의 소멸 시 복직할 수 있으므로, 질병휴직 기간 만료 시 동일한 사유로 연속하여 일반병가를 승인할 수 없습니다. [휴직기간(2년) 만료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 동일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된 때에는 복직 후의 근무가 정상적인 상태로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에만 일반병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병가의 기간 결정여부>

• 병가의 기간은 기관장(허가권자)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와 진단서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합니다.
• 기관장(허가권자)은 소속 공무원의 병가사용이 질병의 치료와 감염위험의 차단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기관장은 병가 기간과 관계없이 직무수행 가능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시 추가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병가 일수

1. 병가일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합니다.
2.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각각의 종별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합니다.
3.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일수에는 산입 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