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혜택 및 보상 등 지원내용 바로 알아보기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된 최근 역사상 최악의 산불로 인해 경북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경남 산청군,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에 이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되었는데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 혜택 및 보상 등 지원내용에 대해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 혜택 및 보상 등 지원내용 바로 알아보기

 

특별재난지역 선포란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재난 발생: 큰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이나 사회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 복구를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때
2. 중앙대책본부장의 건의: 중앙대책본부장은 피해 규모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 자연재난 피해가 국고 지원 기준금액의 2.5배를 넘는 경우.
   • 특정 읍·면·동에서 피해가 국고 지원 기준금액의 4분의 1을 넘는 경우.
   • 그 외 생활 기반 상실 등으로 국가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 해당 지역의 지역대책본부장은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면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대통령의 선포: 대통령은 건의를 받아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5. 특별재난지역 공고: 선포 후, 중앙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공고합니다.

 

특별재난지역 혜택 및 보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혜택 및 보상 등 지원 관련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조 , 제66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원 항목	특별재난지역 혜택 및 보상(지원 내용)
1. 피해 주민 구호	사망자, 실종자, 부상자 등 피해 주민에 대한 구호 지원
2.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지원	피해 주택 복구를 위한 비용 지원
3.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피해 고등학생에게 학자금 면제 지원
4. 금융지원	자금 융자, 보증, 상환기한 연기, 이자 감면 등 금융지원 제공
5. 생계안정 지원	세입자 보조 등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 지원
5의2.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에게 자금 지원
6. 간접지원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 경감 또는 납부 유예
7.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 피해 복구 지원	농업, 어업, 임업 등 주요 생계수단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복구비 지원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 사업비 지원
9. 기타 지원	중앙 또는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추가적인 지원

참고로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정부 합동 피해 조사를 통해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를 거친 후 조속히 확정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 관련 지원내용

지방자치단체는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긴급 복구와 구호 활동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의계약과 긴급입찰 등을 통해 복구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계약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지원 유형	지원 내용
지방재정 운용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수습 및 주민 지원을 위해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특례 안내.
계약 절차 간소화	재난구호 활동 지연 방지를 위해 긴급 재해복구 시 수의계약 허용, 입찰 심사 면제, 입찰 공고기간 단축(최대 5일) 가능.
공유재산 활용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허가 및 산불 피해 주민의 임대료 완화, 임대 기간 연장 가능.

 

 

지방세제 관련 지원내용

산불 피해로 자산을 대체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며, 자동차 파손 시 자동차세도 면제됩니다. 또한, 피해 주민에 대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과 세금 감면이 가능하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원 유형	지원 내용
지방세 감면	산불 피해로 자산 멸실 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면제.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지방세 추가 감면 가능.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취득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최대 6개월 연장. 특별재난지역은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세무조사 연기	산불 피해 중소기업은 세무조사 연기 신청 가능. 재산압류 및 매각 1년 유예 가능.

 

 

지역경제 관련 지원내용

도시가스 요금 등 지방공공요금 감면과 함께, 새마을금고를 통해 피해 가구와 소상공인에게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긴급 자금 대출이 지원됩니다. 지방공기업은 주요 시설물의 안전 점검과 구호물품 지원을 통해 피해 복구를 지원합니다.

지원 유형	지원 내용
지방공공요금 감면	도시가스, 상하수도 요금 등 감면 가능.
금융지원	새마을금고를 통한 대출 만기 연장(1년 이내), 원리금 상환유예(6개월 이내), 긴급자금대출 최대 3천만 원.
지방공기업 지원	상하수도 등 주요 시설물 안전 점검 및 인력, 구호용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