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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읽어주기

첫만남 이용권 신청 및 사용처 잔액조회하기

by 그냥하면돼요 2023. 6. 7.

출생은 소중한 생명이 세상에 나오는 세상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에 대해서 신청하는 방법과 사용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신청 및 사용처 조회하기
첫만남 이용권 신청 및 사용처 조회하기

 

첫만남 이용권이란

 

첫만남 이용권은 소중하게 태어난 출생아에게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아기를 양육하는 데 있어 부모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이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지급대상

 

첫만남 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이 지급대상입니다. 즉, 대한민국 국적보유자가 해당됩니다. 참고로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도 포함됩니다. 해외 출생 아동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구내체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출생 순위와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 원을 지급하며, 지급방식은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통 임신을 하는 경우 임신과 출산 진료비 수급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카드에 지급도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는 수급아동의 경우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으로 현금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사용기간

 

첫만남 이용권 사용시작은 이용권 지급일. 즉 포인트 생성일에 사용이 가능하며,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에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6월 20일 출생아의 경우에는 2023년 6월 19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2023년 6월 20일 0시부터 포인트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다만, 시설입소아동 등이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으로 현금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첫만남 이용권 신청하기

 

첫만남이용권 신청은 방문신청하는 경우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는 방법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에는 방문으로 신청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신청인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읍면동의 첫만남이용권 담당자가 온라인 접수처리 완료 후에 신청일 입력 및 등록이 완료됩니다. 신청일은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및 처리하게 됩니다.

 

첫만남 이용권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첫만남 이용권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첫만남이용권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첫만남이용권 정부24에서 신청하기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거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특수한 경우메나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방문해서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이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사용처 조회하기

 

첫만남이용권은 BC·삼성·롯데·신한·KB카드 등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서 결제가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사용처는 일반 유흥 주점업이나 무도 유흥주점업 등의 유흥업소와, 카지노, 복권방 등의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비디오방 노래방 등의 레저업종, 기타 성인용품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오프라인·온라인 포함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위에 사용하는 경우를 보면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단 결제 시에 할부 및 정기결제는 불가한 점은 유념하셔야 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사용처 조회하기
첫만남 이용권 사용처 조회하기

 

국민행복카드 카드신청 및 문의처는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우처 지원금액인 200만원을 초과하여 구매나 결제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카드 종류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발급을 기본으로 하며, 전용카드는 계좌개설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국민행복카드 카드신청 및 문의처[출처 : 2023년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보건복지부)]
국민행복카드 카드신청 및 문의처[출처 : 2023년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첫만남 이용권 잔액조회하기

 

첫만남이용권을 사용하고 얼마가 남았는지 잔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이용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이트(첫만남이용권 잔액조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이트(첫만남이용권 잔액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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