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뜻 지정 및 인센티브 지원 등 알아보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9월 14일 부산에서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하고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때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뜻과 지정, 인센티브 및 지원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발전특구 뜻 지정 및 인센티브 지원 등 알아보기

 

 

기회발전특구란

기회발전특구란 설계단계부터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새로운 특구입니다.

산업에 대한 육성전략과 지원계획, 기업의 투자계획과 집적성 및 근로자의 정주환경을 고려하여 지방정부의 주도 하에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지방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산업부 고시로 지정하게 됩니다. 특히 중앙정부에서 제정하는 시행령이 아닌 조례중심의 법 체계로 지역별 특구 면적 총량 내에서 지방정부의 운영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 특구의 상한면적은 광역시는 150만 평, 도는 200만 평입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존 특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과감한 지원을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가 추진됩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규제 특례, 재정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 기존의 특구와 차별되는 10종 이상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됩니다. 특히 상속세와 양도세, 소득세 및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세제 혜택을 줍니다.

이와 함께 기회발전특구에 지정되면 주택양도세 특례를 부여하고, 초중고 설립 지원 등을 통해 기업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지방에서 일하기 좋은 정주 환경을 적극 마련할 방침입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절차(출처: 지방시대위원회)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 및 세제지원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지방투자거점으로 육성하게 됩니다.

1. 세제감면 :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양도세와 투자이행을 위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영활동을 위한 법인세 등 기업활동 전 단계에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특히 이전기업 양도세 과세특례를 부여하고, 창업기업에는 법인세와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재산세와 지방소득세 혜택도 있습니다.
2. 규제특례 : 기존 특례에 추가하여, 지방정부가 규제를 직접 설계하는 기회발전특구 특례제도가 도입하게 됩니다. 기회발전특구 특례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해 지방정부가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서 해당규제 적용을 배제하게 됩니다.
3. 투자활성화 :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비율을 3%에서 50%을 5% p 가산하고, 민간재원 특구펀드에 일정기간 투자 시에 이자 및 배당소득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란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 지방이전 등 투자금액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현재는 최대 100억 원입니다.)

기회발전특구 파격적 인센티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