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2023년 6월 20일 자로 의결되면서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친 후에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핸드폰에 저장해서 언제든지 편리하게 사용하는 주민등록증입니다. 기존의 실물 주민등록증을 대체하여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개념입니다. 이미 모바일 공무원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어 네 번째로 도입되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어 현장 및 온라인에서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구현 화면(예시)을 보면 QR코드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안전성 및 보안성
핸드폰에 주민등록증을 넣어다니면 안전할지 보안은 취약하지 않을지 걱정이 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발급된 정보는 각 개인의 스마트폰에 암호화되어 안전 영역에 저장되며, 생체인증 등의 방법을 통해 무단 열람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될 예정입니다. 또한, 스마트폰 분실에 대비하여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하여 분실신고 시 즉시 사용을 중단시키고 도난과 도용을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방법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시기는 대략적으로 2024년 7월정도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활용방법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편의점에서 담배나 술을 살 때 성인 여부를 확인할 때에 활용이 될 수 있으며,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신청할 때도 편리하게 사용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공공기관이나 공공웹사이트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QR코드를 통해 본인확인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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